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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동현 2014-12-10 2192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지 말아야!
내용 <이 글은 KOREAPR.review 69 권두제언란에 홍보전문지 KOREAPR.review 발행인 겸 편집인인 심인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지지 말아야!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토퍼 심스 미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상후 미국기자들이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경제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경제예측은 경제학의 극히 작은 한 부문에 불과 하다는 것과 실제로도 경제학은 장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맞는 말이자 겸손한 말이다.
경제활동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계량적 기법을 통해 분석한 경제예측은 인간의 감성적 판단이 오히려 개인의 경제활동을 크게 좌우하는 현대에 와서는 그 정확도와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심스 교수의 언급은 많은 경제학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학 박사답게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날카롭게 예측하며 민첩하게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 저성장추세를 이어왔고 최근에는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의 GDP 갭이 확대 되면서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을 보일 가능성까지도 있다고 예상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Policy Mix정책을 채택, 과감하고 의욕적인 경기부양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 정책이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경제는 기대만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금융 재정을 통해 확대된 통화가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퇴장되는 소위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에 빠진 것 같은 조짐을 보일만큼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는 첫째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것이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과 EU, 그리고 일본의 성장률이 하락 또는 정체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줄거나 감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 관련 입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계로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대기 상태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셋째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시책 자체의 trade-off 관계로 기업들이 기업 활동의 가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하겠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사내 유보를 풀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임으로써 가계 수입을 증대시켜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다.
가계 수입의 증대는 국내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투입 구조가 열악하고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려는 정책 의도는 기업들에게 큰 망설임과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사내 유보를 풀어 주식 배당률을 높여 주식 투자자들을 자본 시장으로 유인하려는 정책인데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부가 필요 이상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기업 유보금을 풀어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함에 있어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간에 심한 차별을 두는 것은 폐쇄경제 체제가 아닌한 많은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익 있는 곳, 투자조건 유리한 곳에 투자
기업이 수익이 있는 곳, 투자 조건이 유리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거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국내 투자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것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제 영토의 확장에서 오는 이득과 국내 투자만을 했을 때의 이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투자 여건인데 국내 투자 여건이 맞지 않아 해외에 투자하는 것 까지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왜 우리나라가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는가? 우리의 경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아닌가?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강화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영토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최근의 경제 정책은 내수 산업의 활성화가 목표인지 내수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지 확실치 않다.
종래에도 내수 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의 큰 과제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수출산업과 내수 산업의 불균형 발전이 장치산업과 소재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정부와 기업에서 전개되어 왔다.
물론 내수 산업의 육성 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근로자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몫이 수출 산업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나 이번 정부 시책은 내수 산업 육성보다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칫 경쟁력 향상보다는 국내 소비 진작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내수 시장 활성화와 내수 산업 육성 함께 가야
그런 점에서 대기업 사내 유보를 풀어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주는 내수 시장 활성화 노력 못지않게 내수 산업 육성 전략을 제시,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정부의 경제 시책이 자칫 단기적 성격을 띄어 우리 경제의 구조 개선에 소홀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내수진작과 아울러 농업 등 일본 경제의 구조 개혁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의 일이다. 사무실 전기 시공을 주로 하는 개인 자영업자 한분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하고 물어와서 대충 현재의 경제상황을 설명해주었더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우선 미국이 자국의 쉐일 가스를 개발하여 석유 수입을 줄이면 산유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 산유량을 늘리고 있는 러시아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쉐일 가스(Shale gas), 한동안 신문 등에서 읽은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사무실 책걸상 집기를 수리하시는 분이 이에 대해 정연하게 설명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어!, 어!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제 경제는 경제 학자나 경제 정책 당국자, 기업인들의 몫만은 아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의 몫이다. 미디어를 통해 어지간한 정보는 다 습득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경제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실제 경제 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렵다. 경제부총리 혼자 헤쳐갈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지혜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담배값 인상이 국민 보건을 위한 길이라고 해도 ‘그렇지! 세수가 부족하더라니 세금 더 걷으려 하는구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것저것 정책을 의욕적으로 내놓아도 “그렇지!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팀이 몸만 고달파서는 안된다. 몸이 고달픈 것 만큼 국민과의 소통에서 경제팀이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
시장은 기업이 더 잘안다. -“5,000억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일본의 한국 무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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