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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기업이 더 잘안다. -“5,000억 누구 코에 붙입니까!?”
번호 59 작성자 한국PR협회 작성일 2014-07-09
조회수 2576
내용 <이 글은 KOREAPR.review 68 권두제언란에 홍보전문지 KOREAPR.review 발행인 겸 편집인인 심인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

1990년대 중반 어느 해 정부는 기술 개발 기금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었으나 정부 예산이 워낙 빠듯해 기술 개발 기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러다 나온 정책 구상이 당시 시판되던 장미 담배에 일정 비율의 기금을 붙여서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년 5,000억 원을 기술 개발 기금으로 조성키로 하고 재계의 의견을 물어왔다. 그래서 전경련은 오찬간담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에 이른다. 당시에 5,000억 원은 적은 규모가 아니어서 야심적이라고 정부는 생각한 구상이었지만 고 최종현 회장이 “5,000억 원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라고 지적하자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시장을 읽는 눈이 현장의 기업과 탁상의 정부가 얼마나 다른 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기술 개발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5,000억 가지고 어디에 쓰겠느냐는 것이 당시 최 회장의 지적이었다.
2014년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00대 기업의 기술 개발 투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정부와 민간경제계간의 경제진단의 예지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부흥과 경기회복을 이루어 내겠다고 했다. 공식적인 취임 회견이 아니어서 더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는 국민들의 기대에 꽤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너무 여론을 의식하고 경제정책을 너무 정무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되는 면이 크다. 당초 현오석 부총리는 정통 관료답게 우리 경제가 현재 회복 추세에 들어서고 있어서 인위적인 부양책 보다는 더디더라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경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와는 달리 정부가 개입할 것은 개입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경기 회복 국면을 추스르겠다는 의지인 것 같다.
그 일환으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우선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적 경기부양에는 기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 성장 잠재력 배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부동산 경기도 못살리고 투기만을 조장하고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 경제의 건실한 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더디더라도 R&D 투자를 확충할 별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다. R&D 투자는 정부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경기 진작책으로 거론하지 않는 것은 효과 대비 투자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효과 역시 중장기적이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정부는 시행을 꺼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제조부문에서 기술과 기능 인력 양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 지출이 자칫 소비성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복지비 지출 대상인 저소득층에게서 기술도 연마하고 복지비도 탈 수 있는 소위 복지비 지원과 유급 기술 교육을 연계 시키는 방안도 유효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바라는 것은 이 정부가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내건 창조경제, 혁신경제, 규제완화 등이 나열식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프로그램과 시간 계획이 실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실, 창조경제, 창조경영은 오래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경영 패턴이고 또 기업 경영 자체가 창조적 활동임을 생각한다면 창조 경제라는 용어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막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부처가 생기고 정부가 정책 구상으로 강하게 들고 나오자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적 실체적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새 경제팀의 등장을 계기로 창조경제, 혁신경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경제 실체는 하나인데 여기에 수식하는 용어가 늘다보니 자칫 슬로건으로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조활동의 적법성과 불법성을 분명히 가려 불법적 노조 활동이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노사간에 마찰이 예상되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표면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정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 과신하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개발 초기와 경제 성장기와는 달리 정부가 민간부문에 비해 재원조달 인력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면에서 처지고 있음을 알고 보다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아직도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나 영악해진 시장은 정부도 경제 주체의 하나로만 보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 스스로 시장 참여자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경제 입법이 현실 적합성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법으로 재단할 수 있다고 믿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사건건 기업 현안에 약방의 감초처럼 얼굴을 내미는 얼치기 전문가와 그 단체들을 견제 내지는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불필요하게 정치에 휘둘리지 않게 힘써야 하며 기업이 정치적 충격에서 견딜 수 있도록 완충제 역할도 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시장은 그 나름대로 역사와 생태구조를 갖는 것이어서 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기업 성장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득보다 실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여섯째 성장주의자냐 분배주의자냐를 구분하여 편을 가르는 것은 호사가들의 말장난일 뿐, 국가는 매년 경제를 성장시켜 그 과실을 국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자 최경환 신임 경제 부총리 후보자의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론은 타당성이 높은 발언으로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함께 따라야 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 경제를 청년기로 진단한 것은 최 부총리 다운 바람직한 발상으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경제의 처방과 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경제 사안을 진단함에 있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우리 경제를 청년기로 본 것은 앞으로도 청년기에 맞는 활력을 갖추도록 정책을 펴 나가면 우리 경제는 보다 더 큰 활력을 띌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이 나라의 경륜은 학계와 정치 그리고 언론이 앞에서 끌고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뒷받침해야 국가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될 터인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기업인들의 경륜이 가장 앞서다 보니 정치인과 언론인 그리고 학계 인사들은 방관자적 비평가로 남아 기업 비판의 기운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계분들은 표절 시비로, 고위공직자들은 위장 전입과 부동산에 돈 묻어두기(?)에 열중이니 누가 있어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와는 일면식을 가질 기회도 없었으나 한국의 명 경세가로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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