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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원의 확충,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번호 57 작성자 한국PR협회 작성일 2013-10-24
조회수 3391
내용 <이 글은 KOREAPR.review 66 권두제언란에 홍보전문지 KOREAPR.review 발행인 겸 편집인인 심인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


복지재원의 확충,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결국, '설득의 문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반년이 지났다. 정부는 의욕을 가지고 제도개선과 대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 추진 속도와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복지 공약이 그 재원 마련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세제의 개편 때문이다. 더욱이 그 부담의 주체가 30~40대의 급여생활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이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정책의 한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들 계층이 여론의 선도층일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중심 계층이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제 당국의 고충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원이 확실하고 세원 포착이 투명한 급여 소득에 대한 과세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급여 수준의 인상 등으로 세수 확보도 적지 않은 계층이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반발의 강도와 반발의 내용 역시 다른 계층보다 클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반발은 이미 예견되어 왔다. 정부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에 따른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고소득 계층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의 축소 등으로 복지 재원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으로 보아 왔으나 탈루 소득의 포착과 이에 대한 과세는 말보다 쉽지 않고 고소득층에 대하 감면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결국 급여 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의도가 미처 시행되기도 전에 급여소득 계층의 반발 예상으로 복지제원의 마련 대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사실 인간의 지출 성향(propencity to spending)은 수치상의 문제 못지않게 심리상의 문제도 있어 보인다.
가령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은 선뜻 지출하던 사람들도 당초 지출계획이 없던 돈은 단돈 몇 만 원 부담조차 버거워하는 것을 보면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율 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계층을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급여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도 그렇다. 사실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사려 깊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공평경제’ 등의 용어가 있는데도 굳이 정치적 의미가 짙은 용어가 경제에 그대로 도입된 느낌이 든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용어가 독재적 정치 형태에서 국민 주권의 민주적 정치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마치 대기업은 경제적 독재자인 것 처럼 인식되게 하여 그동안 대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을 이기고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가 마치 대기업의 횡포로 축적된 부의 축적으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민주화의 기본틀은 대기업의 불공정, 지배적 경제력에서 중소상공인 들을 보호하자나는데 있으며 그러다 보니 소위 골목상권의 대기업 진입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금산분리 시행, 감사 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무리한 입법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을 규제하여 중소 영세 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안되어서 중소기업 발전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기업과 협력 기업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관행부터 고쳐져야 할 일이다.

문제는 설득이다.!
정부, 여당은 시대적 추세인 복지 확충을 위해 선뜻 내가 먼저 세금을 더 내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국민 각자를 설득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복지 확충은 가장 큰 국가의 과제이며 이는 우리 체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복지정책의 명분을 어떻게 설득하는냐의 문제와 직결되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있다. 누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설득하느냐 설득기간은 언제까지로 할 것이며 설득의 논거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할 일이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 복지 수혜자와 복지비용 부담자 간, 경제민주화 수혜자와 경제민주화 대상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경제의 보다 건실한 성장, 특히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멈추어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통일을 앞둔 우리나라의 국부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이같은 일은 국가적인 진로 문제를 결정해야 할 정치권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터인데도 이념의 오염, 경륜의 부족, 정치리더십의 실종 등으로 오히려 설득은 커녕 갈등 만을 조장 증폭 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민간 싱크탱크, 특히 민간 기업의 연구소와 대학의 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복지 확충과 조세 부담의 증가를 trade-off 관계가 아니라는 것, 경제민주화는 대중소기업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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